현재 제공 범위와 준비 중인 절차
현재 운영 중인 정보·후기 정정 접수와 운영자 검토·숨김·복구 기능은 유지합니다. 새 구조화된 권리침해 접수와 작성자 소명은 로컬 검증 단계입니다. 운영 담당자, 연락수단, 자료 보유기간 및 통지·기한 처리 검증 전에는 새 접수 API가 운영 서버에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법률상 권리나 소문온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반 신고나 기존 정정 양식에 구체적인 권리침해 소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식의 이름만으로 판단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내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청에 필요한 내용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지, 권리자와 어떤 관계인지
- 문제가 된 실제 리뷰의 주소와 특정 문장·부분
-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와 확인 가능한 사실·근거
- 삭제·접근 제한, 반박 내용 게재, 정정 등 요청하는 조치
- 회신받을 연락수단
기본 접수에서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전체 사본·계좌번호·집 주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형식이나 카카오 계정만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으며, 대리 권한과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자와 작성자의 연락처·원본 증빙을 서로 자동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 신고와 법적인 권리침해 요청
불리한 평가, 낮은 점수, 광고주 여부, 신고 횟수만으로 위법 또는 허위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침해 요청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작성자에게 알리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무조건 영구 삭제하지 않는 원칙이 정식 요청을 판결 때까지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시조치와 최종 결정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 접근차단은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요청으로 기한을 계속 새로 시작하거나, 기한이 끝났는데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시차단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간 만료 시의 처리, 소명·복원 기준과 반복 요청 처리 방식은 법률 검토 후 확정할 항목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30일 자동차단·자동삭제·자동복구 기능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일반 숨김 기능만으로 법정 임시조치 절차가 완비되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신고는 복제·전송 중단과 재개 등 별도의 법령·절차를 확인합니다. 명예훼손용 기한을 모든 신고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지와 소명
신청인과 작성자에게 필요한 조치, 이유의 요지, 기간과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운영자에게 접수 이메일을 보냈거나 사이트 안에 처리 기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법정 통지가 완료되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발송 실패·연락 불가·계정 연결 해제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소명은 원문과 구분해 보관하고, 접수만으로 원문을 수정하거나 복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제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요청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제한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참고 근거
2026년 8월 31일 확인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